신체감정촉탁 감정일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체감정 촉탁의 감정일시는 촉탁을 받은 병원에서 감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 결정 직후 바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정일이 정해지면 병원에서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연락해 일정을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병원에 따라 감정 담당 부서가 먼저 감정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에 촉탁서가 발송됐는지와 발송일을 확인하고, 발송됐다면 촉탁받은 병원의 감정 담당 부서에 접수 여부와 일정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세요.
• 법원이 감정을 촉탁할 때는 감정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감정사항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상대방은 의견서를 낼 수 있으므로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일정 확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01조의2).
• 이미 통보받은 날짜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병원에 곧바로 연락해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별도로 정한 제출기한이나 출석 안내가 있다면 그 안내를 우선 따르시고, 감정일 변경 사실도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일은 촉탁 진행 상황과 병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만으로 특정 날짜나 처리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