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은 직원보다 근로소득 급여 신고 금액을 왜 더 높게 잡아야 하나요?

사장님 급여를 직원보다 더 높게 신고해야 한다는 세법상 일반 원칙은 없습니다. 실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와 실제 지급액에 맞춰 신고해야 하며, 직원과의 비교만으로 급여를 높일 이유는 없습니다.

대표 급여는 회사의 자금 사정, 대표가 맡은 업무와 책임, 회사의 보수 결정 절차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보다 적거나 같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회사가 정당한 절차로 정한 보수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그 사실에 맞게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를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실제보다 급여를 높여 장부에만 올리거나, 결의·지급 근거 없이 법인 자금을 가져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 부담을 만들고 회사의 비용·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므로, 신고액·급여대장·실제 이체액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 상여금은 초과분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도 초과분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장님 급여를 직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높게 지급한다면 업무·책임 등에 비춰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결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직원보다 급여를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수와 회사의 적법한 보수 결정 내용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정할 때는 정관이나 보수 규정, 결의 내용, 급여대장 및 이체 내역을 함께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