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시 세무서에 제출한 회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때 제출된 회의자료와 신청서 사본을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단체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일부가 가려지거나 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해당 대표자 변경 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첨부자료, 처리 내역을 특정해 열람·복사를 요청하시고, 거부되거나 일부만 공개되면 어떤 자료가 어떤 이유로 제한됐는지 서면으로 안내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고유번호증 대표자로 기재된 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제출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지는 제공된 근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보유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여부는 자료별로 판단되므로, 회의 참석자의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대표자 변경 신청 관련 제출서류 일체’처럼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의 부분 공개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자료가 이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련된 서류라면, 국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청구인 등은 재결청에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로 요구할 수 있고, 재결청은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하거나 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이 권리는 세무서에 낸 일반적인 대표자 변경 자료 전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권리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