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요?
2025. 7. 20.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개인사업자의 재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사업상 승계할 자산이나 권리가 없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 단점: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부동산, 기계장치 등)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장점: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단점: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등 복잡한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자산의 규모가 크고 세금 혜택을 고려한다면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으며, 절차의 간편성을 우선시하거나 승계할 자산이 적다면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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