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이라는 지역명만으로는 상가 취득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해당 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며 그 거래가 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면서 계약내용,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이용 목적에 따른 토지 개발·관리계획과 추진일정,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자금조달계획이 바뀌면 취득토지 등기일까지 변경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주소가 허가구역 밖이거나, 허가구역 안이라도 지정 내용상 그 거래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첨부하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거래금액만으로 제출 의무가 생기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곡 안에서도 필지별 지정 범위와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대상의 정확한 주소(지번)를 기준으로 관할 허가관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해당 필지가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뿐 아니라, 상가 취득 거래가 허가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