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려면 주민등록 분리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와 생계가 독립되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판단에서는 주민등록 형식보다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는 주택 양도일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도록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도 전후에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진 경우에는 형식적인 분리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분리 기간의 실제 거주와 생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이나 거주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입증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주민등록, 계약·관리 자료,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관련해, 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실적인 거주·생계 관계를 살펴봅니다(대법원 2005두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