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차량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완납만으로 차량을 즉시 넘겨받는 것은 아니며 대금 납부 증명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실제 차량 인도는 민사집행규칙 제125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한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 후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납부증명서 등 증명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차량 인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이라면,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집행관이 그 보관자에게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통지하는 방식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은 차량을 인도한 뒤 인도한 날짜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완납일에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차량을 실제로 가져가는 시점은 납부 증명서 제출 및 인도 절차가 진행된 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