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보내온 답변에 내가 제출한 업무일지, 카톡, 통화 녹음 등 20여 개의 증거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동청 답변에 제출하신 증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 문서만으로는 해당 자료를 검토했는지와 왜 ‘법 위반 없음’으로 판단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증거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료별 검토와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만한 상황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그 이유를 제시할 때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근거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받은 문서가 이 조항이 적용되는 정식 행정처분인지, 민원·진정 처리 결과를 알리는 회신 또는 행정종결 통지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곧바로 종결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보다, 먼저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자료 검토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과 같이 짧은 서면을 내실 수 있습니다.

“진정 과정에서 제출한 지문기록, 업무일지, 퇴근 후 업무 관련 카카오톡·통화 내용, 상사의 업무지시 등 자료가 종결 회신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각 자료를 검토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각 자료를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연장근로 및 사용자의 지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평가했는지, 자료를 배척했다면 그 이유와 ‘법 위반 없음’ 판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가 서로 연결되는 날짜에 대해서는 일부 연장근로 가능성도 검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때는 자료 20여 건을 다시 전부 설명하기보다, 날짜·자료 종류·자료가 보여주는 점을 한 장 표로 붙이고, 이미 제출한 자료인지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5월 3일: 오후 5시 30분 업무지시 → 6시 이후 업무 대화 → 지문 퇴근기록 → 업무일지 발송”처럼 연결하면 담당자가 어떤 자료의 평가를 요청받는지 분명해집니다. 답변에 증거 언급이 없다는 점 자체와 함께, 그 자료가 확인해 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청은 재검토나 판단 이유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요청으로 표현하시고, 정식 이의신청이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노동청의 해당 행정종결에 적용되는 별도 이의신청 절차나 제출기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새 회신에서도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거나 정식 처분으로 통지된 문서라면, 문서에 적힌 처분 여부와 불복 안내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