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외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다른 입증 서류가 있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서류도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을 위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교육비의 **15%**입니다.

증빙은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지출 증빙: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해당 비용을 지급했다는 서류
• 기관 자격 증빙: 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특수교육비 공제 시 기관이 해당 요건을 갖춘 곳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지만, 제공기관 지정서만을 유일한 서류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서가 없더라도 지정 사실이 확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나 공문 등을 보완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기관 또는 발급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대체 서류를 인정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목록은 제공된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단순한 서비스 이용확인서만으로 기관 지정 요건까지 입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는 장애인공제 관련 증빙으로 안내된 경우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교육비 지출액이나 제공기관의 지정 사실까지 모두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