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나요?

지방세 환급금의 권리자가 조합이라면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합원이 해당 환급금의 권리자이거나, 조합원별로 납부한 세액에 따라 환급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지방세환급금을 미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충당할 세금이 없어 환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이유·절차 등을 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 대상은 조합원 명단 자체가 아니라 환급금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조합이 지방세를 납부했고 조합이 환급 권리자라면, 조합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이 받은 환급금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별도로 확인할 사안입니다.
• 조합원 개인이 납세의무자 또는 환급 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가 함께 일부씩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금이 생기면, 시행령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먼저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환급 또는 충당 통지 대상도 그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환급 통지를 받았거나 환급청구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지급청구를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신고된 계좌 등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직권으로 계좌에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납세고지서·납부내역·환급결정 및 충당 통지서상 환급 권리자가 조합인지 각 조합원인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