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기관의 법률·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법령만으로 직원이 위반했을 때 해고나 특정 징계가 반드시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기관은 법률에서 임직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관련 법률은 상임임원과 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유사한 제한이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는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받아 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비영리 업무 허가가 영리 아르바이트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법 조항은 영리업무 금지와 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직원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종류·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징계는 기관의 취업규칙·인사규정과 위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르바이트를 영리업무로 금지하는지
• 업무가 유급·계속적인지, 허가 대상인지 또는 금지 대상인지
• 기관 인사규정에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 징계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허가 신청·신고 누락 외에 근무시간 침해나 직무상 이해충돌 등 추가 사정이 있는지

일부 법률은 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임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문제 제기를 받으셨다면 겸직 업무의 내용과 시간, 허가 신청 여부, 기관의 규정 및 징계 통지 내용을 확인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