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판매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령상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인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은 신고 대상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97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위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업이 신고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단순 판매인지 제조·가공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는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 영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법령에 정해진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식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필요한 영업이라면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 부과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 없이 영업 중이라면 우선 영업의 종류와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대상이면 필요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나중에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