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식사시간·쉬는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실제 휴게시간이라면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쉬는 시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업무 지시를 기다리거나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기준은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의 명칭보다 실제 이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쿠팡 물류센터라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별도 기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근로시간·휴게시간 규정의 적용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설명은 통상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일하거나 대기해야 했다면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메시지 등 실제 상황을 확인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