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자재검수요청서, 균열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업무가 품질관리자의 법정 업무에 포함되나요?

세 업무가 모두 일률적으로 품질관리자의 법정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업무 내용이 품질계획에 따른 자재 적격성 확인·검사 또는 품질점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품질점검 및 부적합 제품·공정 관리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업무 외의 일을 맡기려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자재의 규격·성능·시험성적 등을 확인해 적격품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라면 품질관리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원 선정이나 승인 결재 자체가 누구의 업무인지는 계약·현장 절차와 업무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재검수요청서: 자재가 승인된 규격·품질에 맞는지 검사·확인하는 업무라면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서류 접수·행정 처리인지, 실제 품질 확인까지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균열관리대장: 균열을 품질점검 과정에서 기록하고 부적합 사항의 조치·추적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품질관리 업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구조안전 검토, 보수공사 지휘 등 별도 판단·조치까지 포함한다면 그 업무를 당연히 품질관리자의 법정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업무분장표·품질관리계획서와 실제 수행 내용을 대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품질관리 업무를 위한 기록·확인인지, 아니면 품질관리와 별개의 공사·공무·행정업무인지가 기준입니다. 별도 업무라면 회사 내부 지시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시행령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확인하고 승인 범위를 문서로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