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1. 14.

가해자(피의자·피고인)가 합의를 제안할 때는 합의 대상 사건과 금액·지급 시기·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에 분명히 정하고, 합의금 지급과 서류 교부 순서를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서만 작성했다고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특정: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적고, 사건번호가 없으면 사건이 발생한 날짜·장소 등으로 어떤 일을 대상으로 합의하는지 특정합니다.
합의금: 총액,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를 적고 실제 지급 내역을 남기세요. 계좌이체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상 정리 범위: 합의금으로 어떤 손해까지 정리하는지,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포괄적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적으면 합의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 사건과 정리하는 청구를 명확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그 의사를 분명히 적거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합의했다는 내용만으로는 형사절차에서 원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과 당사자 확인: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문서가 본인의 의사로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전달을 연동하세요. 피해자에게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처벌불원서 등 제출용 서류를 먼저 넘기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 완료와 서류 교부·제출 시점을 합의서에 정해 두세요.
합의의 효과를 과장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 종류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으며, 형사절차상 효과는 범죄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서명된 합의서 사본, 송금 내역, 서류를 전달하거나 제출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나 대리인이 관여하는 경우 권한을 확인하세요. 합의 당사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합의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는 지급 여부와 민사상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분할 지급·추가 손해·대리인 합의가 포함되면 서명 전에 문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