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부가세 명목으로 임차료를 추가로 받는 것이 맞나요?

임대차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임대인은 임차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상 임차료가 이미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그 금액에 다시 부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징수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월 임대료 ○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면 임대료에 부가세를 더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이라고 정했다면 약정한 총액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이 경우 받은 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액이 110이라면 공급가액은 100, 부가세는 10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다만 임대 대상과 임대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용역은 과세되는 상가 임대용역과 구분되므로, 계약서의 임대 목적물과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장소가 본인의 영업용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임대료에 부가세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임대료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임대 목적물이 과세되는 임대인지 확인하시고, 이미 부가세 포함으로 약정한 금액에 임대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면 계약 내용과 청구 내역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