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가 가지급금을 갚지 않고 퇴사한 경우, 해당 금액이 전 대표의 통장으로 나갔고 서류에 서명까지 받았다면 전 대표에게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 계좌에서 전 대표 개인 통장으로 돈이 이체됐고, 전 대표가 갚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면 회사가 전 대표에게 반환을 요구할 근거는 상당히 강해집니다. 다만 서명한 서류가 무엇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과 입증력은 달라집니다.

통장 이체내역은 돈이 전 대표에게 전달된 사실을 보여주고, 서명한 서류는 그 돈을 빌렸거나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에 금액, 대여 또는 채무 인정 내용, 변제기한, 서명일이 적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서류가 단순 확인서이거나 가지급금 잔액만 적혀 있어 대여·변제 약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체 경위와 이후 회계처리 등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기록됐다는 사실이나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전 대표의 민사상 반환의무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개인 통장으로의 이체와 전 대표의 서명 자료는 실제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 대표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회사가 보관한 자료를 아래처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 법인 계좌에서 전 대표 통장으로 이체된 거래내역과 이체일·금액
• 전 대표가 서명한 원본 서류와 작성 당시의 관련 자료
• 장부의 가지급금 잔액 및 해당 금액이 기록된 전표
• 전 대표가 일부라도 갚은 내역, 갚기로 한 일정에 관한 문자·이메일 등

이 자료로 실제 이체액, 이미 변제된 금액, 서류에 적힌 채무액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으로 회수하는 절차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서류의 문구와 회사의 회계·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상 채권 성립 여부는 서명한 원본을 기준으로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상 장부 정리와 법인의 반환 청구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