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가 법인파산을 빌미로 1억 원을 요구하며 주식을 넘기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채무인수계약이나 가지급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전 대표가 법인파산을 거론하며 1억 원을 요구하고 주식을 넘기겠다고 한 사정만으로, 그 돈을 지급해야 하거나 기존 가지급금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억 원이 어떤 명목인지, 주식 양도와 채무인수·면책이 서로 어떤 조건으로 연결되는지 문서로 확인하기 전에는 돈을 보내거나 추가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파산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따라서 파산을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압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파산을 빌미로 정당한 근거가 없는 1억 원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와 주식 양도가 어떤 거래인지, 거절하면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넘기는 것과 회사의 가지급금 채권을 면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식 양도계약만으로 회사가 전 대표에게 가진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전 대표가 면책되는지, 회사가 채권을 포기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미 채무인수계약서나 면책각서에 서명하셨다면, 새로 주식을 받거나 1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그 문서와 추가 제안이 기존 계약을 바꾸거나 확정하는 내용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음을 우선 보존·확인하세요.

• 1억 원 요구와 파산 언급이 담긴 문자·메신저·이메일·녹음 등
• 주식 양도 제안서, 주식 수와 가격 산정 자료, 계약서 초안
• 기존 채무인수계약서·면책각서 원본과 서명 당시 대화·경위
• 회사의 가지급금 잔액 및 회계자료, 서명자의 회사 대표권·위임 자료

상대방에게는 구두로 추가 약속하지 말고, 1억 원의 지급 명목·수령인·주식의 수량과 평가 근거·가지급금 채무의 처리·전 대표 면책 여부를 문서로 제시해 달라고 한 뒤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서명한 문서의 취소 가능성은 압박이 있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요구 내용과 당시 정황, 상대방의 행위, 서명 후 경과를 종합해야 합니다. 서명한 날짜와 계약 원본을 기준으로 신속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