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문제가 전 대표에게 청구될 가능성이 있나요?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이 확인되면 전 대표에게 세금상 소득으로 처분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누가 사용했는지, 법인에 갚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해당 기간의 대표자와 장부 처리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법인 밖으로 나간 돈의 귀속이 확인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전 대표가 실제로 돈을 사용했거나 그 사람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전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고, 그 결과 전 대표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원칙이 있으므로, 어느 시점의 대표자가 대상이 되는지와 실제 귀속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는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별로 나누어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직일수에 따라 나누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다만 공동대표로 함께 재직한 기간의 가지급금을 단순히 반씩 나누는 기준은 아닙니다. 공동대표 이름으로 장부에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전 대표에게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세무상 상여처분과 법인이 전 대표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전 대표의 민사상 채무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여·채무인수·상환 약정과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 대표가 법인 돈을 실제로 빌려 갔고 아직 갚지 않았다면, 법인은 그 사실과 채권 관계에 근거해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계약·채무 성립 여부 등 법률관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사에 대비해 전 대표 재임 중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간 내역, 돈을 실제 사용한 사람, 직원이나 금융기관에 대신 지급한 내역, 전·현 대표 간 채무 인수 자료와 상환 기록을 날짜별로 맞춰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의 명의만 바꾸는 것보다 누가 실제로 사용했고 누가 갚기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