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무를 인수할 경우, 그에 따른 인정이자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나요?

회사가 전 대표의 개인 채무를 인수했다고 해서 인정이자를 회사가 채권자에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이자는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경우 세무상 회사의 이자수익으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 회사가 채무를 인수해 채권자에게 원금·약정이자를 갚는 경우: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계약상 이자입니다. 인정이자와는 별개입니다.
• 회사가 전 대표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거나, 회사가 부담한 돈을 전 대표에게 회수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래가 전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것으로 판단되면, 전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기간 등 요건에 따라 회사에 인정이자 익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세무서에 ‘인정이자’를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세 소득 계산에 이자수익을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44조에는 일부 대여를 인정이자 계산 특례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 대표의 채무를 회사가 인수한 사정만으로 인정이자 발생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회사가 누구의 채무를 어떤 조건으로 인수했는지, 전 대표가 채무에서 면제됐는지, 회사가 실제로 누구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전 대표가 회사에 갚을 의무와 상환 내역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계약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장부상 채무·대여금 처리와 세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