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계약서가 적법할 경우 국세청에서 가지급금을 현 대표에게 상환하라고 요구하나요?

계약서가 적법하더라도 국세청이 곧바로 현 대표에게 가지급금을 회사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현 대표가 실제 채무를 인수했고 채권자(회사)가 이를 승낙했다면, 현 대표가 회사에 갚을 민사상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회사의 채권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귀속자와 장부 처리를 확인해 법인세 및 소득처분을 판단할 수 있지만, 회사 대신 현 대표에게 민사상 반환을 청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세무상 처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채권자로서 계약 당사자이고, 채무인수를 승낙했는지
• 현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채무를 인수했는지, 아니면 법인을 대표해 서명했는지
• 전 대표가 채무에서 면제되는지, 현 대표가 기존 채무에 추가로 책임지는지
• 실제로 현 대표가 회사에 갚았는지, 장부의 가지급금도 그 내용에 맞게 처리됐는지

민법 제456조·제457조에 따르면 채권자의 승낙 전에는 채무인수 계약을 철회·변경할 수 있고,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계약 당사자·서명 자격이 핵심입니다. 현 대표가 단지 회사 대표자로 서명한 것이라면 현 대표 개인이 채무자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개인 자격으로 유효하게 인수하고 회사가 승낙했다면 현 대표에게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할 때는 계약서 원본뿐 아니라 회사의 승낙 자료, 전 대표 계좌로 이체된 내역, 현 대표의 실제 상환 내역, 장부상 잔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적법하다는 판단과 세무상 가지급금의 귀속·처리는 별도로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