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률의 착오(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과태료 대상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더라도, 그 오인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진지한 확인 노력을 했는데도 위법성을 알기 어려웠던 경우에 한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잘못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위반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때 행위자가 자신의 지식·능력에 맞게 확인을 시도했는지, 확인을 했더라면 위법성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필요한 확인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상황, 당사자의 인식능력, 그가 속한 사회·직업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예는 허가가 필요한지 의문이 생긴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문의했는데, 담당자가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안내해 이를 믿고 행동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는지, 문의 당시 사실을 빠짐없이 알렸는지, 그 안내를 믿은 것이 합리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문 분야에 관한 문제라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필요한 확인을 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만으로는 대체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령을 읽지 않았거나,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사정
• 주변 사람이나 거래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
• 업계에서 오래 해 온 관행이거나, 다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사정
• 과거에 처벌·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글만 믿고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뒤에는 ‘몰랐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위반 전후의 문의 내용과 답변, 안내문·공문·이메일, 전문가 의견, 당시 확보한 자료처럼 무엇을 확인했고 왜 그 답변을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판단은 오인의 구체적 경위와 회피를 위한 노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한 착오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