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보수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보수라도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한 대가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명칭이나 계약서의 ‘프리랜서’ 표시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근로자였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일한 방식을 봅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사용자가 업무를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일의 결과보다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세를 냈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들어갈 보수는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인지, 지급의 성격과 기간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근무표, 보수 입금 내역, 휴가 승인 기록 등으로 실제 근무 형태와 보수의 성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