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상환한 대여금을 채권자가 부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금 상환을 채권자가 부인하면, 돈을 실제로 건넸고 그 돈이 해당 채무의 변제였다는 점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현금 인출 기록만이 아니라 수령 확인과 당시 정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474조에 따라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 전부를 갚았다면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영수증이나 차용증 반환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생기면 다른 자료로 지급 사실과 변제 목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다음 자료를 모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 상환일 전후의 현금 인출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돈을 마련한 자료
- 상환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등 금액·지급일·상환 목적이 드러나는 자료
-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당시 일정이나 장소를 확인할 자료
- 채권자가 돈을 받은 뒤 잔액이나 이자에 관해 언급한 자료, 이후 채무관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기록
- 일부 상환이라면 각 지급액과 남은 원금을 정리한 내역
다만 현금 인출내역은 돈을 마련했다는 점을 보여줄 뿐, 채권자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자료별 날짜·금액·대화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원본 파일이나 거래내역을 보존하십시오. 채권자가 지금이라도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실제 지급일·금액·해당 채무의 변제라는 점·남은 잔액을 적은 확인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지급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소급 작성하거나 상대방에게 서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변제를 부인하면 법원은 지급 사실뿐 아니라 그 지급이 어떤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살핍니다. 대법원은 변제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지만, 지급이 특정 채무의 내용에 맞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다만 이 판결은 계좌송금 사건이므로, 현금 지급은 전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다른 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지정 등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입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변제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채무액이 크거나 소송이 시작됐다면 보유 자료를 지급일별로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