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유효한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장소·상황에서 정당한 예외 없이 미착용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다르며, 행정상 금전 제재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감염병 전파 우려 등을 이유로 관계 기관이 장소·시설을 정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내린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장소에 현재 적용되는 명령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안내에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 금액이나 적용 장소가 2026년 현재도 그대로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쓸 의무가 적용되더라도 건강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안내된 의견제출 기간 안에 사유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현재 단속 여부와 예외 인정 기준은 해당 장소에 내려진 최신 행정명령 및 통지서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