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법원에 인터넷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탄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건이 전자소송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 메뉴가 없거나 본인이 사건관계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종이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을 등록한 뒤 탄원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전자소송은 사건 종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제출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에서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지, 탄원서 제출 메뉴가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제출이 어렵거나 제출 메뉴가 없다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종이 탄원서를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느 방법이든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적고, 접수 또는 도착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사건 기록에 포함되도록 사건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