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2주가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2주를 자동으로 빼거나, 곧바로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일에서 거꾸로 4주씩 나누어 각 구간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따져야 하며, 포함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합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각 4주 구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구간은 포함하고 미만인 구간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 재직일수가 365일이라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첫 2주의 시간과 그 전후 근무시간이 합쳐진 4주 구간의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구간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전체가 제외될 수 있어, 포함 기간이 1년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첫 2주만 따로 떼어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4주 단위 평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나 계약 변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일에서 거꾸로 4주씩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의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 평균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서상 시간보다 계속 길었거나, 15시간 미만으로 적은 계약이 형식에 불과했다면 소정근로시간 판단 자체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무표·근로계약서·급여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