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나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단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법정 기준만큼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거나,
•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 단축하고,
•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와 합의해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줄이는 등 위 기준에 미달하거나, 단축 근무를 3개월 이상 계속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유로 중간정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별도의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원인과 퇴직금 감소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산이 이뤄지면 정산한 기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근로시간 변경 자료 등 관련 서류는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