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없이 재입사했을 때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재입사했더라도 이전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퇴직해 근로관계가 끊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졌다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서류상 퇴사 여부뿐 아니라 실제 상황을 함께 봅니다.

• 사직·퇴직 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퇴직과 재입사 사이에 업무 공백이 있었는지
• 퇴직 후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재입사 뒤 업무와 근무조건이 이어졌는지
•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지급받지 않은 것인지, 회사가 근속을 이어서 관리해 왔는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퇴직급여 규정에 이전 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따라서 실제로 퇴직한 뒤 새로 채용된 경우라면 미정산만으로 이전 기간이 합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퇴사 처리가 형식적이어서 근무가 사실상 계속됐다면 이전 기간까지 이어진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에서 휴직 등 특정 기간을 제외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처리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정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 이는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규정이지, 모든 재입사에 이전 근속기간을 자동 합산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미지급 여부가 쟁점이라면 근로계약서, 사직·퇴직 및 재입사 서류, 급여·업무 기록, 회사의 근속기간 관리 자료를 확보해 실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와 미지급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