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장부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장부가보다 낮게 팔더라도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직원이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이고, 낮은 판매가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거래라면 실제 대금 대신 차량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직원과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 거래라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받는 판매대금이 공급가액입니다. 차량 장부가보다 낮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시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가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팔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면, 판매대금이 아니라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단순히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직원이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와 가격을 낮춘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가는 우선 유사한 조건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런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법인세법상 평가기준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쓰는 금액이지, 부가가치세 시가를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서, 차량 인도일, 대금 수령 내역과 함께 중고차 시세·유사 매물·감정자료 등 판매가격을 설명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실제 판매대금과 시가 중 어느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지는 특수관계 여부와 거래 당시의 가격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