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14급이면 산재보험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로 치료가 끝난 뒤(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인정되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급은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55일분입니다.

지급 요건과 금액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야 합니다. 여기서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합니다.
• 제14급 해당 여부와 세부 기준은 장해 상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으면 각 장해를 단순 합산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으로 조정하므로, 최종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시금 = 1일 평균임금 × 55일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산식상 55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정보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 방법과 기한

1.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이 장해등급을 심사하고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3. 장해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요양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늦지 않게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급 결정 후 일시금은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2007년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치유되어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으므로, 오래전 치유된 건은 적용 규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