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자의 3개월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수습기간에 3.3%만 공제하려는 이유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면 근로소득자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근로자 부담분 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유는 사업주마다 다르며,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기간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
- 정식 채용 전의 시험기간·교육기간이라고 보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주 부담 비용이나 행정처리가 줄어든다고 보는 경우
- 실제로 독립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판단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하지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지위나 보험 적용이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장소와 업무 방법을 회사가 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거나 3.3%를 공제했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이름이나 세금 처리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세에서도 구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이고,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3% 세율을 두고 있지만, 3% 원천징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말하는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할 때는 세금 공제율보다 실제 근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에 가까운 정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휴가 승인 내역 등을 보관해 두세요.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적용 범위는 보험별 요건 및 사업·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습 3개월’이나 ‘3.3% 공제’만으로 미가입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