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명시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용역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한 관계라면 그 문구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프리랜서·용역’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일한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과 방법을 회사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였는지, 계속·전속적으로 일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됐고, 고정급이나 4대 보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 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지급 대상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제도가 없거나 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 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맡아 수행하고, 일하는 방식·시간을 스스로 정하며, 대체인력을 쓰거나 손익 위험을 부담하는 등 독립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 외에도 실제 업무지시 내역, 출퇴근·배차 기록, 보수 산정 방식, 업무 대체 가능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없음’ 조항만 보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실제 근무관계와 근속기간·근로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업무지시·근무기록·정산내역 등을 보관해 두고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