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는 수형인 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국정원 및 경찰청이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자료를 기준으로 수행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원조회가 항상 수형인명부만을 보는 절차이고, 신원조사는 국정원·경찰청이 실효된 형까지 반드시 조회하는 절차라고 구분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조회는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이를 수형인명부만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조회와 회보는 법률상 허용된 목적에 한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도 그 허용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는 신원조사 때 실효된 형이 언제나 조회·회보되는지, 또는 국정원과 경찰청이 각각 어떤 자료를 어떤 범위로 처리하는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원조회’와 ‘신원조사’라는 표현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기관의 절차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조사 근거와 목적, 조회 동의서·요청서에 적힌 조회 항목, 적용되는 현행 보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원조사는 보안 관련 법령에 근거해 범죄경력자료 조회가 허용될 수 있지만, 실효된 형까지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효된 형의 조회 가능 여부와 회보 범위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조회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