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단순히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조세를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운영 방식,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위, 세금 신고·납부 상황 등이 확인되어야 적용 여부와 책임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몰래 도용당한 경우처럼 명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명의를 빌려준 경우와는 구별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명의대여와 별도로 실제 소득·거래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 앞으로 사업 관련 세금이 고지되었다면,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사업자금과 매출의 흐름, 계약·거래 자료, 사업장 운영 및 의사결정 자료 등)를 보존해 과세관청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자에게 세금이 고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책임은 위 요건과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위반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하거나 조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그 행위에 관한 별도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