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시송달과 두 번째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은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난 뒤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두 번째 이후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첫 공시송달을 6월 1일에 실시했다면 2주가 지난 뒤인 6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두 번째 공시송달을 6월 1일에 실시했다면 6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단순히 해당 사건에서 두 번째라는 뜻만이 아니라,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후속 공시송달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공시송달: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 발생
• 같은 당사자에 대한 후속 공시송달: 실시한 다음 날 효력 발생
•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의 첫 공시송달: 2주가 아니라 2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 위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효력 발생일을 정할 때에는 법원 기록에 적힌 공시송달 실시일과, 해당 당사자에게 앞서 공시송달을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과 판결에 대한 항소 등 별도의 불복기간 계산은 구별해야 하므로, 불복기간이 문제라면 판결문과 송달 내역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