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죄가 성립하는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명의대여죄의 목적은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용한 이유와 당시의 사정을 종합해, 조세를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해 사업한 사람,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을 각각 처벌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알면서 명의 사용을 허락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목적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를 사용하기 전 실제 운영자에게 세금 체납, 압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문제가 있었는지
•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려워 타인 명의를 쓴 경위가 무엇인지
• 사업의 매출·수익은 누가 가져가고, 사업계좌와 장부는 누가 관리했는지
• 실제 운영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나누어 사용했는지
• 명의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이나 운영에 관여했는지, 명의 제공의 대가를 받았는지

이런 사정은 하나씩 따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이라기보다, 명의 사용의 경위와 목적을 가늠하는 정황입니다. 체납이나 압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목적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명의 제공자가 사업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운영자와 명의 제공자의 대화, 계좌 흐름, 계약·세금 신고 자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더라도 세금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었다면 제11조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실제 사업 운영, 세금 신고·납부, 채무·압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당시 날짜와 경위가 드러나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