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채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7조제1항은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상자산을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것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무신고 영업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가 기본이지만, 제18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개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법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사업자에게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이며, 현재 새로 영업하려는 경우의 신고 면제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여부는 사업자가 실제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했는지, 신고가 없었거나 거짓 신고였는지, 법인 업무와 관련된 행위인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