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만 경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료 30% 경감은 중증장애인 또는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면서도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이 경감제도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등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는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대상자를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정해 보험료의 30%를 경감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시행령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판정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장애나 질환이 있어도 수급자로 판정되면 이 보험료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장애인·질환자의 다른 지원까지 모두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에 따라 경감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 적용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장애·질환 해당 여부와 수급자 판정 여부를 확인한 뒤 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