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족과 주택이 있는 경우, 미국에 오래 거주하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나요?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택이 있으면 미국에 오래 거주하더라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주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국내 주소가 있는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주택 등 자산, 직업과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특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족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주택도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택 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도 그 자체로 한국 비거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이 있더라도 국내 가족과 직업·자산 및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 상태상 한국에 돌아와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질문처럼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부터는 한 과세기간 안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계속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도 거주자 판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주소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른 판단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을 준비하실 때는 가족의 실제 거주지, 한국 주택의 사용 여부, 한국·미국의 직업과 생활 기반, 국내 체류일과 출입국 목적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자로 바뀌는 시점은 국내 주소를 둔 날,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 또는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된 날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