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한 간병비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실제로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부담한 법정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대상이지만, 간병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요양 중 간병인을 고용하고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에 넣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해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는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한 돈과는 구분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본인부담금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계산에 반영됩니다.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이 연 70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등은 한도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지출 증빙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내역을 구분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잘못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