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축하금이나 입사 지원금이 회사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새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변상금인지, 근로의 대가나 채용에 따른 혜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이와 비슷한 성질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도 근로수당·공로금·위로금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 자체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축하금이나 정착 지원금은 통상 근로와 관련된 금전적 혜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반대로 이름만 ‘지원금’이라고 붙였다고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도, 비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업무상 발생한 교통비·이전비 등 실제 비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증빙을 받고 보전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 성격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증빙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입사·근속의 대가로 개인이 자유롭게 쓰도록 주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자가 회사가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도 지급 경위와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액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처리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특히 반환 조건이 있는 일회성 입사 지원금은 약정서상 반환 사유와 실제 반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지급 주체, 지급 조건, 비용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