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독신인 경우에도 통근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인가구·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근이 곤란해진 원인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통근이 곤란해진 사유로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만이 가능한 사유는 아닙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은 독신인 근로자에게도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독신 상태에서 개인적인 선택으로 이사한 뒤 통근시간이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혼자 사는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니라, 이사나 발령 등 통근 곤란을 초래한 사정이 법에서 인정하는 원인인지가 쟁점입니다. 왕복 3시간 기준은 통상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판단하며, 회사 통근차량이 제공되면 그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는 이사·발령의 원인과 시기, 실제 거주지, 통근 소요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와 개별 사정을 종합해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후기에서 결혼 사례가 많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독신자는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