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ESTA 신청서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ESTA 질문에 일괄적으로 “예” 또는 “아니요”라고 답할 수는 없으며, 각 질문의 문구와 사건의 실제 처분을 확인해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의 종류, 체포 여부, 유죄판결 여부와 처분 결과가 중요합니다.

ESTA의 범죄 관련 질문에는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준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약물의 소지·사용·배포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묻는 문항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질문별로 묻는 범위가 다르므로,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항에 같은 답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 전에는 범죄명만 보지 말고 사건 기록과 최종 처분을 확인하세요. 체포 후 불기소·기소유예·무죄가 된 경우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다를 수 있고, 벌금형·집행유예 등 처분의 종류도 답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문항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ESTA 신청서에 표시되는 실제 문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답변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ESTA 승인 여부뿐 아니라 이후 미국 입국 심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으면 판결문·수사 또는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준비하고, 문항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신청 전에 미국 이민법 전문가에게 해당 기록과 문항을 함께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범죄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와 별개로, 신청서 질문에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