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중학생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취직인허증이 있어도 법에서 금지한 유해·위험 직종에는 13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금지 직종까지 허용하는 허가가 아닙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13세라면 원칙적으로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본인이 신청하고,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직종으로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재학 중이면 신청에 학교장 서명이 필요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사용자가 될 사람도 신청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금지 직종에 대해서는 취직인허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시키려는 곳이 ‘위험해 보이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업무가 법령상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지 직종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므로, 해당 업무가 이에 해당하면 인허증이 있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