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던 중 같은 대표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대표 명의 사업장에서 일한 뒤 실제로 계약이 끝나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는 있지만 수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와 별도로 현재의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근무 기간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는지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또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급여와 관련된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새 요건을 계산할 때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장기 근무기간이 이번 신청의 180일을 채우는 데 그대로 보탬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도 퇴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회사가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는데 본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고용보험 가입 이력, 근로계약이 실제로 새로 체결되고 근무했는지, 계약만료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외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등 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정합니다.

계약서, 실제 근무·급여 자료, 계약 종료 통지, 재계약 제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특히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와 이번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