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시 당사자가 불출석하고 법적대리인만 출석해도 가능한가요?

당사자가 불출석하고 법정대리인만 출석해도 판결 선고는 가능하며, 판결 선고를 위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법 제206조, 제205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선고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기일과 변론기일 또는 법원이 출석을 명한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이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신문을 위해 출석·진술하도록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9조 및 제372조).

따라서 선고기일에 법정대리인만 참석하거나 양쪽 모두 참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별도로 출석을 명한 기일인지 확인하시고, 판결 결과와 판결서 송달을 확인해 불복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소기간은 제공된 기준에 없으므로 판결서 송달일과 사건 절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