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각각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주거 이전으로 생기는 생활비 부담을 보상하고, 이사비는 가재도구 등 동산을 옮기는 비용을 보상하는 별도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사비는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비를 이미 받은 뒤 다시 사업지구 안의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추가 이사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업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따라 이사비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상 신청 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각각 청구하고, 실제 거주와 이주 사실 및 이사 비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항목의 자격·산정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한 항목을 받을 수 있다고 다른 항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