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사자신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당사자신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상대방 주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법원이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합니다. 법정대리인에 대한 신문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되며,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2조). 신문한 내용과 선서 여부는 조서에 기록됩니다(같은 법 제371조).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선서 또는 진술 거부: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9조).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이 해당 쟁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선서 후 거짓 진술: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0조제1항).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9조의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법원에 알리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목록이나 별도 제출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기일이 실제로 당사자신문을 위한 기일인지, 본인 출석·선서·진술을 법원이 요구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미리 알리고, 출석했다면 질문에 답하기 어렵거나 증언을 거부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하십시오. 불출석이나 답변 거부만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불이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신문사항과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