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표의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와 고용보험 이력, 계약 종료 경위 및 다른 수급요건을 함께 봅니다.

• 계약기간이 실제로 끝나고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거나, 계약만료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이직확인서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전체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급여와 관련된 이전 기간은 다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표가 같더라도 법인 사업장인지, 개인사업장인지와 실제 근로계약·고용보험 사업장 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별도 사업장으로 이력이 나뉘어 있어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은 일정 요건 아래 마지막 이직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이전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지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하시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계약만료 통지·재계약 제안 여부, 급여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을 보관해 두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 가능한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 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